노인연령 변경 만65세에서 70세

노인연령 변경 만65세에서 70세

노인연령

만 65세 이상을 더 이상 노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어르신들이 혹시 나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하지 않을까 하며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은 최근 난리난 노인 연령 향상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는 평균 수명이 66세였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평균수명은 81세로 무려 16살이 늘어났고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분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또한 1981년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졌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훗날 청년들이 수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에는 벅찬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노인 연령을 상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대한 노인회에서는 65세에서 70세로 인상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때는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반발이 거셌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70세로 발표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노인 연령을 변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노인들의 표가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또다시 어르신들이 난리가났습니다

대체 왜 난리가 나는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 계실텐데요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경로우대 혜택이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연령 기준 인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주는 혜택은 우선 지하철 무료가 있죠

전국민 누구나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버스 또한 무료로 타고 다녀야 한다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틀니 임플란트를 의료보험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놓인 연령 반대가 심한 겁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식 발표된 노인 연령 기준은 점진적 인상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년의 1세 정도 속도로 노인 연령을 지속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하여 2025년도에는 66세 2035년에는 67세 2065년에는 70세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노인 연령이 70세가 되면 경로우대 혜택은 70대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이를 통해 노인구현 부담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최상위권인 국가라는 점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이전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등 사회 구조 개편을 통해 노인의 경제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하겠다고 한만큼 앞으로 노인 연령 인상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닥쳐올 미래는 연금 부담과 지하철 적자 문제 등 현재도 문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더 드러나며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23년부터 연금 개혁이 시작됩니다

연금개혁은 시작일뿐 앞으로 놓인 연령 상향 경도 우대 폐지 등 현재 규정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혜택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