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사업(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사업

고용보험, 국민연금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비용 80%를 지원 해줍니다.
모르면 받지 못하는 지원사업이니 이번영상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부터, 대출금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도 정말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많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또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자와 사측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물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의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고 기준이 더 완화되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첫 번째로 일반 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는데요.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지원

두 번째는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제공자 분들로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함됐는데요.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 직종은 최초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다음과 같은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어요.
지원대상이 확되되면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관광 통역 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세 번째는 예술인 분들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가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요.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가 이슈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접 모두 신청을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해서 제외되고요.
지원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모의 계산도 해볼수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작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알바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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